대구 경북 지방자치학회 창립취지문 올해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各界가 저마다 이룩한 역사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50년을 그려보느라 기쁨과 희망에 차 있는 듯하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니 참으로 역사적 의의가 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아보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 만큼 험난한 역사를 헤쳐 온 制度도 없을 듯하다.

    지방자치의 효시인 鄕會制度가 한 제도로서 겸비된지 올해로서 꼭 100년이 된다. 이 제도는 실시도 되지 못한 채 폐지되고 일제가 식민정치의 수단으로서 변형된 지방자치를 이 땅에서 시작했었다.
    그러니 우리의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왜곡된 출발이었다고 하겠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50년대는 우리가 스스로 제정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지방자치제도가 집권당의 政治的 道具로 사용되었고,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는 국정의 능률화라는 명분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비운을 맞았다. 그로부터 30여년간 名目的 自治時代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80년대는 지방자치에 대한 贊反論으로 10년간 허송세월하고 90년대 들머리에 지방의회만을 구성한 折半自治가 실시되었다.
    한 사회제도가 그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 참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는 점이 새로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在認識케 한다.

    한편 지방자치에 관한 學術史도 그 역사적 일천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접분야에 비하여 이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고,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무릇 학문이 시대적인 여건과 깊이 관련되면서 전개되어 왔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학술활동은 그 관련성이 지나치게 민감성을 띠었고, 비정상적인 관계성을 보이기도 했다.
    해방이후 90년대 이전까지,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80년대 중반까지 몇 권의 원론적인 저서만이 출간되었고, 논문도 타 분야에 비하여 양적으로 극히 저조하였다.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자들간에 지자제 본질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제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지자제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음을 들어 時機尙早論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자제의 실시 없이는 여건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는 先實施論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제학문이 그와 같은 논평 가운데 발전되어 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정치적 정황의 변동에 따라 논쟁의 우열이 현저하게 倒置되었다는 점을 학계는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混沌과 未熟의 시대를 거쳐 진정한 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地域發展史의 中心에 우뚝 세워 놓았다. 자랑스러운 이 지방정부가 온 주민의 기대와 열망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층의 활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지방자치학과가 개설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이 분야의 전문잡지와 논문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지방 언론계 역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時間과 紙面을 할애했다. 그러나 이 연구와 노력들이 지방자치의 실제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 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특히 학계의 지적 노력이 실제사회의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知的世界의 秩序와 實際世界의 秩序간의 차이점에 있다고 한다. 이 두 세계간의 차가 크면 클수록 양자 모두의 발전이 늦어질 것은 분명하다.

    지방자치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을 주민 스스로에게 맡겨 준 제도적 장치하고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지방자치가 새롭게 출발된 시점에서 이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지적사고력을 가진 學界와, 정열과 통찰력을 가진 議會, 그리고 고도의 기술과 냉철한 추진력을 겸비한 官界, 그리고 言論界를 비롯한 社會指導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가 오늘 대구 경북지방자치학회를 창립하려는 의도가 바로 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자치정부는 너무나 중대하고도 심각한 地域課題를 안고 힘든 出帆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공해문제, 교통문제, 사회문제, 복지문제, 안전문제 그리고 침체되는 지역경제, 代替없는 문화적 혼미,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면서 세계로 확대된 우리의 생활권에 적응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단지 살아남기 위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의 主導的 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力量을 스스로 축적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지자제에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추구 등의 연구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조용히 조사하고 은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지역의 문제는 다양하면서 구체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의 성격이 多樣性, 具體性을 띠면 띨수록 실제적 경험과 이론의 競合이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실무계와 학계를 結束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학회를 창립하려는 이유이다.

    한편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이 즐겁게 일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며, 저마다 가치로운 꿈을 키울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낙오되거나 버림받음이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장으로서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발전에의 접근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지식만으로서는 불가능하며 凡學際的인 硏究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때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이라면 경제적 물리적인 공간적 접근을 聯想케 할 정도로 이 분야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지역성장을 목표로 지역기능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단계에서 지지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참된 삶의 공간을 꾸며 가기 위해서는 人間本性的 接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철학과 문학, 교육, 조형과 음악, 보건 및 체육, 생태학 그리고 범사회과학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결합될 때 人間本性에의 접근이 가능하다.

    대구 경북지방자치학회를 창립하려는 학술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는 國家와 地方이 同伴者로서 진정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 지역감정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누구나 정치 행정과정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을 加速化할 수 있는 지방화 내지 세계화의 戰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本質的 價値도 그 제도가 사회 속에 정착하려는 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면 모든 국면에서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여건과 제도 그리고 활동 등에 관하여 차분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방식과 선거구제도는 타당한가, 지난 제1기 지방의회의원 중 많은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再選을 스스로 抛棄하고 의회를 떠났는가, 지방단체장 및 의원과 정당의 關係定立이 적절할 것인가, 지방의회의 전문成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적절한 것인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가 자치시대의 住民爲主行政體制에 적합한 것이며, 공무원의 인사, 지방재정의 확충, 정책 및 계획수립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체제 및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세계화의 적응 기타 수많은 정치 행정적 과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區域의 규모는 이대로 좋은가 등 정부의 모든 공적 서비스를 위한 관행과 메키네이션(machination)이 지방정부의 人本主義的 패러다임에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옛부터 이 나라 人才의 절반은 경상도에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아직은 없을 것이다. 지역주민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선임한 700여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있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33명의 廣域과 基礎團體長, 의욕과 능력을 겸비한 20,000여명의 公職者, 그리고 각 분야의 專門家, 學者들이 布陣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이 결속되어 잠재된 各界의 에너지를 활력으로 전환만 할 수 있다면 대구 경북은 世界舞臺에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인류평화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끝으로 대구 경북 지방자치학회가 명실상부한 대구 경북의 地積結合體로서 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1995년 9월 23일
    大邱 慶北地方自治學會 發起委員一同

강현중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권상국 (경상북도 예천군수)
김건영 (경상북도 성주군수)
김규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김근수 (경상북도 상주시장)
김대영 (경상북도 문경시의회 의장)
김상순 (경상북도 청도군수)
김상영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석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수광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시영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연기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종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우연 (경상북도 영덕군수)
김일수 (전 동구청장, 상주산업대학교 강사)
김지순 (경상북도 기회관리실장)
김진복 (영진전문대학 지방자치연구소장)
김진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
김춘식 (상지전문대학 행정학과 교수)
김학문 (경상북도 문경시장)
김해룡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남치호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희갑 (대구광역시장)
박준형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장)
변재옥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보근 (경북산업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
서의호 (포항공과대학교)
서정수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의장)
손영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심영섭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의장)
안의종 (경상북도 청송군수)
안태환 (대구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양시영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오기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우동기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상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윤용희 (경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장)

이도선 (동양공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명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문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근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이수근 (경상북도 구미시의회 의장)
이영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우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이의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이재용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재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이정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이종택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이진환 (경상북도 고령군수)
이형호 (상주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이희태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장영백 (경상북도 칠곡군의회 의장)
전광순 (경상북도 울진군수)
전영평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정동호 (경상북도 안동시장)
정육주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재학 (경상북도의회 의원)
조덕호 (경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순제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조현국 (경북실업전문대학 행정과 교수)
최근열 (경북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백영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최봉기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용호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재영 (경상북도 칠곡군수)
최종오 (대경전문대학 비서행정과 교수)
한영광 (포항실업전문대학 경영과 교수)
허원구 (대구전문대학 지방행정과 교수)
홍순홍 (경상북도 군위군수)
황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가나다順)